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7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16년말 기준)

○ 수 입 액 : 842,121천원

○ 집 행 액 : 373,106천원

○ 적 립 액 : 469,015천원(사고이월 362,949 예치금 106,065)

※ 변경사항 : 사고이월금 반영

5. 2017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680,239천원

(사고이월 362,949 예치금 106,066 전입금  210,000 이자수입 1,224)

○ 지출계획 : 680,239천원

- 주요 지출내역 : 2016년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사고이월 362,950)

2017년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210,000)

○ 2017년말 적립액 : 102,975천원

※ 변경사항 : 사고이월금 반영, 2017년 간판개선사업비 반영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살펴보면,

-  ‘2016년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은 86개 업소 101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6,295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 내 마무리 할 예정이며,

-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92개 업소에 국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간판 99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음.

○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